시작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난 마이넘버 카드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발급률이 낮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상황이었고, 일본 국민뿐 아니라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도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처럼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자동 발급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마이넘버 카드의 특징과 현황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판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일본 마이넘버 카드는 앞면에 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뒷면에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신청률이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해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2017년 기준 마이넘버 카드 교부율은 약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카드 발급 시 금전적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카드 신청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증가했고, 최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인구 대비 카드 신청률이 7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부율은 69.8%로, 신청은 했지만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신청률이 30~4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QR코드 결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2. 마이넘버 카드와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
마이넘버 카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 QR코드 결제 등 전자화폐 시스템과 연계해, 국민들에게 포인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조엔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으며, 우리 돈으로 약 20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넘버 카드 보급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전자화폐 서비스 기업들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전자화폐 서비스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일본 TV 광고는 물론 유튜브 광고에서도 마이넘버 카드와 연계된 전자화폐 서비스 홍보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도 수익을 얻고, 국민들은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증 폐지와 마이넘버 카드 강제화 논란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증 폐지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증만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 병원 이용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온 병원들과 의료기관들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을 통합하면 행정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에서 이미 수많은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폐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 오류와 일본 디지털화의 한계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해 일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각종 시스템 오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의 서류가 출력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 행정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었다기보다, 여전히 수작업과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 입력 실수로 잘못 등록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복잡한 한자 이름 체계와 지역마다 상이한 행정 처리 방식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 카드에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가 연결되는 등 시스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 카드와 계좌 연동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가 13만 건 이상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화는 외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 프로세스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 디지털화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5. 마치며
일본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마이넘버 카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스템의 미비와 각종 오류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증 폐지를 통해 마이넘버 카드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공공 행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문화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라는 외형적 변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