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지원의 일환으로 에어컨 신규 설치 및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025년에는 약 1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약 3만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이 난방 및 냉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냉방 지원은 약 1만8,000가구와 500개 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가구
- 사회복지시설
특히, 냉방 지원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복지 사각지대 가구
이처럼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후순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설치 조건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는 여름철 냉방 지원과 겨울철 난방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냉방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지원됩니다.
- 에어컨 신규 설치
- 8년 이상 된 노후 에어컨 교체
- 가정용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 가능
에어컨 교체 지원의 경우, 에어컨 제조 연도가 2017년 이전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용 연수가 8년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6평에서 7평형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LH, GH,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단, 전세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또는 2024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단순 주택 개선 목적으로 신청하는 가구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에어컨 설치 시에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설치 환경에 따라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설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5일 ~ 4월 18일 (냉방 지원)
- 난방 지원: 2025년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냉방과 난방 지원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시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냉방 지원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선착순 접수와 우선순위 선정 방식이 혼합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난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필요 시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 시에는 제조 연도를 확인해, 반드시 8년 이상 사용한 제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 구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에어컨 신규 설치와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을 통해 여름철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지원 대상과 세부 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