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손주 결혼식 축의금 줬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상담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이제는 모두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규정은 ‘금액’이 아닌 ‘거래 패턴’까지 감시하기 때문에, 평범한 인출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지금은 세무사로 일하며, 직접 겪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규정과 꼭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왜 갑자기 현금 인출이 위험해졌을까?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감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의심 거래’로 신고됩니다
- 연속 3일 이상 같은 ATM에서 현금 인출
-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 인출
-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 인출 반복 (6개월 이상)
- 밤 10시 이후나 새벽 시간대 고액 인출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뽑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생활비 인출 습관이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박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ATM에서 100만 원씩 뽑으셨다가 세무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영수증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 내역 소명이 불가능했고, 세무사 비용만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 가족 간 증여, 10년 기준으로 이만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관계 | 10년 합산 증여 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성인 자녀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손자녀 | 2,000만원 |
손주 결혼 축의금으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한 할아버지의 사례에서는 손자에게 1,8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3.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
요즘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 AI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자료들
- 카드 내역
- 부동산 거래 기록
- 현금영수증
- 홈택스 신고
- SNS 소비 패턴
SNS에 올린 소비 내용까지 포함되니, 단 한 번의 비정상 패턴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에 걸리면 ‘소명’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리고, 자료 없으면 바로 과세로 이어집니다.
4. 이렇게 하면 안심!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 습관
📝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기억해야 할 점들
(1) 현금 대신 계좌이체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모두 계좌로 이체하고, 통장 메모란에 목적 기재 (예: ‘4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하세요.
(2) 생활비는 사용 증거 남기기
수령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 보관해야 합니다. ‘줬다’가 아니라 ‘썼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3) 안전한 월 지원 한도 지키기
- 성인 자녀: 월 40만 원 이내 (연 480만 원)
- 손자녀: 월 15만 원 이내 (연 180만 원)
이 범위 내에서는 10년 누적해도 안전합니다.
5.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 상담 중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
- Q. 현금으로 집 계약금 줘도 괜찮나요?
→ 절대 안 됩니다. 계약금도 계좌이체나 수표로 해야 합니다. - Q. 손주 학원비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되나요?
→ 학원 등록증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부모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Q. 아들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인가요?
→ 맞습니다. 아들 명의 대출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로 봅니다. - Q.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세무사 동행 또는 ‘126번’ 상담 전화를 활용하세요.
6. 이렇게 준비하면 세무조사 걱정 없습니다
📝 이때 챙겨두면 좋은 준비물들
항목 | 이유 |
---|---|
계좌 이체 내역 | 금전 흐름 증빙 |
통장 메모 | 사용 목적 기재 |
영수증 (병원, 마트 등) | 실사용 증거 |
카드 명세서 | 생활비 사용 확인 |
학원비 영수증 | 교육 목적 증빙 |
모든 거래에 있어 핵심은 ‘의심받을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6월부터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 감시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돈도 모두 기록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 인출 하나가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와 간단한 기록만 잘해두면, 복잡한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아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글을 읽으신 어르신들께서, 작지만 중요한 실천으로 평안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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